쿠팡 '금융 치료'가 답?‥미국선 '수조 원' 낸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쿠팡 사태의 해결책으로 경제적 처벌이 언급된 건, 기업들에게 경제적 피해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땐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지수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미국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8천7백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화당 트럼프 후보 선거 운동을 맡은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에 정보를 넘긴 겁니다.

1년 넘게 조사를 벌인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벌금 50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개인정보 정책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별도 과징금 1억 달러, 약 1천억여 원을 매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명에게만 져도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하는 집단소송제의 위력 때문에, 페이스북은, 소송인단에게 1조 원 넘는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우리나라에선) 많은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한 번에 전년 매출 10%가 넘는 7조 원 이상 타격을 입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고객 2천 2백여만 명 유심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미국과 달리, 매출의 3%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그나마 전체 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분야 매출로만 계산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돼도 과징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3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쿠팡.

당초 39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던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내외 7가지 보안 분야 인증을 갖췄다는 감경 사유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황석진/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경감 사유가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어떤 징벌적인 과징금 이런 부과가 상당히 안 되고 있었거든요."

2023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 안보문제로 보고 경제스파이법을 적용해 유출자를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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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기자(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4508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