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재산 복합개발… 수도권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

업무보고 - 기획재정부
생산량 비례 稅혜택… 한국판 IRA도 도입
피지컬AI 전략육성… 경제안보회의 신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M&A(인수·합병)는 물론 부동산, 바이오 등에 운용된다.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가치도 높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략적 국부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KIC가 유일하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이란 태생적 한계를 지닌 KIC와 달리 테마섹, 퓨처펀드처럼 보다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물납주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1300조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도 강화한다.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0억원 이상은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노후 청사·폐파출소 등은 복합개발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만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채발행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단기국채 발행비중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전략적 바이백으로 만기 리스크를 줄인다.

◇반도체 지주회사 규제특례 도입=재계의 요구가 이어졌던 금산분리 규제도 일부 풀린다.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100%→50% 이상'으로 낮춘다. 반도체처럼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지분구조가 투자를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례는 지방투자 조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전제로 운영된다. 첨단 지주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도 추진돼 설비임대·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투자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해선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선박 등 첨단산업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투자 세제지원=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종목 또는 통합상품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투자지원 요건완화, 벤처·첨단산업 관련 투자기구에 세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재정분야에서는 의무·경직성 지출과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 등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나선다. 매년 5월말에 열리던 재정전략회의는 4월 초로 앞당겨 개최한다. 아울러 유사·중복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한다.

◇AI 대전환으로 잠재성장률 반등='AI 대전환'을 중심에 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피지컬AI·신재생·기후테크 등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공공조달은 혁신제품 매입을 2030년까지 연 1조원→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와 테스트베드 특례도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외교·안보를 결합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한다. 대형 수출·수주를 뒷받침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운용한다.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도 신설해 경제안보 이슈를 정례적으로 관리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