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가 美와 대북 공조 주체”

외교부는 “외교당국이 소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 공조 회의를 정례적으로 할 예정인데 통일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미 간의 대북 정책 협의를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그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 협의 주체는 외교부라고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訪中)이 (대북 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라도 나서서 중국도 가고 역할을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그는 통일부가 여론조사 업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압도적 다수 국민이 평화공존의 두 국가 관계를 지지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 문제를 강조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한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최근 정 장관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우리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8일 유엔사 관계자를 면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일부 장관에게도 DMZ 출입 허가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관련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11일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유엔사의 DMZ 통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