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멕시코… 韓수출 위협하는 관세 돌림병

기아 멕시코 공장. 기아 홈페이지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이번엔 멕시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멕시코는 대(對) 중남미 지역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전선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에도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중국산 제3국 우회수출 반덤핑 관세 검토,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 하향조정 등에 이어 멕시코까지 관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수출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 보호무역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셰인바움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에는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매기고 극히 일부 품목에 최소 5%에서 최대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관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글로벌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관세 인상 대상 품목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이 다수 포함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도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와 별도로 관세 감면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실제 적용받는 관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멕시코 정부는 현지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비롯해 현지 당국이 지정한 일부 품목에는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아의 경우 현지서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위아, 현대제철도 현지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티후아나 2곳 공장을 두고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은 치후아후아 지역에서 오디오를 생산한다. LG전자는 멕시코 레이노사, 몬테레이 가전 공장에서 TV, 냉장고 등을 생산하고 있고 전장 부품도 멕시코에서 생산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한국의 멕시코 수출 규모는 자동차 부품 16억2100만달러, 철·강판이 14억2000만달러로 최상단에 있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20억9800만달러(17조8000억원)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유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겠지만 2023~2024년 관세 인상 당시에도 예상보다 타격이 적었던 경험이 있다"며 "멕시코 현지에서는 여러 관세 감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이번에도 관세 인상이 100%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