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개혁·농지제도 개선 등 개혁·쟁점과제 적극 해결한다

근본적인 농협 개선방안 마련…농지제도 단계별 제도개선도 추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과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제도도 개선한다. 농지 활용, 소유·임대,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식량안보 등 기본적 가치를 지키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 허용,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되 쟁점이 있는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자문단'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개편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한다.

다만 정책 내실화를 위해 발전사업 임차농 참여·보호,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부족, 가축분뇨 발전연료화 규제 등 해결할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내년 사업 운영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창출하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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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