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실현하는 농촌…농식품부, 2026년 5대 중점과제 추진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과제 주력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농촌 구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농업·농촌의 스마트화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는 2026년 8월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또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아침 또는 점심)를 새롭게 지원(590만 식, 79억 원)하고 지난 정부 때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규모 1.5조 원을 목표로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누구나 인근 판매처별 가격·할인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출범,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 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면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치킨벨트 지도 제작, 콘테스트 개최 등 치킨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한다.

K-스마트농업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민간 투자와 기술을 접목한다.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농촌 구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8월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해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곳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추가 건립한다.

기존 청년농이 전문농으로 재도약·성장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청년농의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연계를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해외 진출, 영농 규모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년 비즈니스 창업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139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한다. 농촌 내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가 직접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복지기본법과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5곳), 상생동물병원(5곳)을 지정한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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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