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동생도 새벽 화장실서 숨져"…쿠팡 과로사 저격한 李대통령(종합)

"야간노동자 건강권, 쿠팡 때문 아니냐…가산임금 할증 더 올려야"
쿠팡 정보유출 겨냥 "거기도 막 어기잖아요. 사장은 처벌 안 받아 경제적 부담 지워야"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직접 겨냥했다. 쿠팡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임금 규정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는 더 힘드니 할증을 더 올린다든지"라고 제안했다. 또 쿠팡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에 대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노동법 규제가 안 되지 않냐"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착취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제일 좋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힘 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돈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걸 처벌해 봐야 사장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처벌받는 데도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5~6년씩 걸리고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사실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라며 "이런 건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이어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어떤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