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철도 차량 조달 등에서 지나친 저가 입찰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테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정부 조달 과정에서) 지나친 저가 입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너무 가격 경쟁 만능이다 보니까 부실 업체들이 최근 철도 (차량) 관련해서 (수주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얼핏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저가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기타 요소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며 “조달에 있어서 그런 걸 좀 고려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정부 조달에서 국내 기업을 우대한 제품이냐, 아니면 소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는 기업 것이냐, 노동자나 납품업체 등에 대해 가혹하게 대했느냐도 평가 대상에 넣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가 입찰제로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열차를 선정하는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저가 수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연구개발(R&D) 투자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저가 낙찰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기술력이 높고 국내 부품업체 위주로 공급망을 구성한 현대로템이다. 이 기업은 중국 등 다른 국가와 손잡고 저가로 입찰한 다른 국내 철도업체에 밀려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많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등으로 입찰제가 바뀌면 현대로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백 청장은 “국가나 지방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가격과 그 외 실적, 다른 요소를 같이 평가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 청장이 언급한 내용은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건설, 용역에 적용되는 종합심사평가낙찰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철도 차량은 국가계약법상 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세밀하게 보강하고 계속 체크해야 한다”며 “한 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체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달 관련 부패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ESG나 환경 관련 부분은 특별히 보완이 필요해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