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저격하며 “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안 두려운 것”

“경제 형벌 효과 없어… 합당한 경제적 부담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범죄 제재 방식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현행 형사처벌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돈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걸 처벌해 봐야 시장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처벌받는 데도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5~6년씩 걸리고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사실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라면서 경제 제재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준법 동기를 유도하려면 형사처벌보다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어떤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형벌 체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한다”며 “뭐든지 처벌하는 것이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 처벌이라는 게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 바꾸기로 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형벌 제도 개편 작업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