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의원, 성추행 징역 1년 확정…피해자 “반성하고 사과하라”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가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피해자를 조력해온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피해자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서 “오늘 이 결과를 받기까지 4년하고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그날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박 전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당신이 행사한 그 많은 부도덕하고 부당했던 권력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이 가해졌는지 더이상 피하지 말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에선 모두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박 전 의원과 주변인들로 인한 ‘2차 피해’ 경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할 때, 더 이상 개인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되고, “피해자들에게는 싸우는 것은 이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이라는 절망을 던진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이어 “이 판결이 단지 한 정치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저는 직장을 잃었고 지금도 여전히 신경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제 안에 남은 공포와 수치심, 분노와 상실감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자 면직을 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5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