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계엄 당시 군 고문·약물 검토” 계획 문건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문·약물 사용 등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비상 계엄 당시 군이 정치인 등에게 원하는 진술을 받기 위해 고문과 약물 사용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던 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당시 작성됐던 군 내부 문건을 통해“협상과 포섭,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유도제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 등 단계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계엄 하에서 정치인과 시민들을 신문·고문하는 과정을 전제로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문 계획”이라며 “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만에 하나 국군의무사령부가 특정 부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윤리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군 내부 문건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고문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건 작성은 윤석열·노상원 등 지휘 라인의 지시와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한다며, 민주공화국 뿌리를 뒤흔든 범죄를 시간이 해결하도록 맡기자는 태도는 방임이자 공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