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의원, '보좌관 성추행' 징역 1년 확정

2021년 12월 두 차례 보좌진 성추행
지인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한다" 말한 혐의도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피해자 명예훼손까지"
피해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뉴스1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의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쯤 노래주점과 귀가 중이던 차량 안에서 보좌진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부터 박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는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은 A씨와 합의를 시도하던 중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요청을 보낸 직권남용 혐의와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씨 명예까지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2심도 "박 전 의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박 전 의원의 범행 후 태도로 인해 A씨는 더욱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A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1·2심 재판부는 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꾸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 전 의원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정 안팎에서 거짓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부정했고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2차 가해를 계속해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한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은 당신의 성범죄를 분명히 인정했다"며 "병보석으로 석방을 기회 삼아 일회성 연탄 나눔 봉사로 스스로를 미화하려 하지 말고 감옥으로 돌아가 법원이 선고한 나머지 형량을 온전히 채우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