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불구속 기소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추가 기소…최상목, 직무유기·위증 혐의로 재판행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왼쪽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시사저널 박정훈·최준필·박은숙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 종료 3일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들과의 긴급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해 듣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려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또한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말기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지명 전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1월 한 전 총리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