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의료개혁’ 시동…국민 참여 앞세운 의료혁신위 출범

시민 패널·회의록 공개 ‘소통 부재’ 논란 보완…초고령사회 대응 의제화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띄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운영계획과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정부 의료개혁특위가 '의사 중심·일방 통행' 비판을 받았던 점을 의식해, 이번에는 국민 참여와 공개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민간위원 27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열어 ▲의료체계 구조개혁 전략 마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수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 장치를 대폭 늘렸다.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과정을 투명화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을 병행한다. 100~300명 규모의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위원회 안건 제안과 권고안 제출을 맡긴다. 공론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도 상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을 연내 가동할 예정이다.

의제는 크게 두 축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다. 세부 과제는 민간위원·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한다. 필수의료 인력·수가·책임병원 체계, 지역 격차 해소,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연계, 디지털·AI(인공지능) 기반 효율화 등이 우선 검토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갈등을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간 누적된 왜곡을 바로잡고 지역 현실과 국민 요구에 맞는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종혁 기자 (every83@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