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했어도 민주주의는 불호”... 통념 뒤집은 中 젊은층

기성세대가 오히려 민주주의 지지 높여
젊은층, 탈물질주의에도 정치 관심 낮아
성장과 민주화의 연결고리 흔들렸다는 평가

중국의 경제 호황기를 거쳐 성인이 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덜 지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발전이 결국 민주주의 지지 확대로 이어진다는 서방 정치학의 오랜 통념과 다른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 쓰촨대학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는 학생들. /AFP=연합뉴스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홍콩중문대 선전캠퍼스와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대 연구진의 ‘현대 중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태어난 중국인들이 더 높은 경제적 안정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보였음에도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와 권리 보호, 시민적 책임 같은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이전 세대보다 덜 지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996년을 중국 고도 성장기의 출발점으로 잡고, 사회·정치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준선으로 1990년생을 세대 구분선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는 2018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참여한 중국 시민 3036명의 응답이 활용됐다. 연구진은 삶의 만족도, 국가 지도자 선출 방식,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 등을 지표로 삼아 민주주의 지지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했지만, 이러한 가치가 정치 체제 변화 요구나 자유민주주의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방 정책결정자들과 학계는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가 결국 정치적 자유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시간이 지나면 개혁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또 기성세대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장기간 궁핍을 경험한 세대일수록 성장의 혜택에 대한 감사와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제도 개선이나 권리 보장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경기 둔화와 취업난, 미래 불안 속에서 비관과 체념을 드러내는 ‘상(喪)’ 문화와 최소한의 노력으로 버티는 ‘탕핑(躺平)’ 정서가 퍼져 있어 불만을 제도 변화 요구로 표출하기보다는 개인 생존 전략으로 흡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세대 인식 차이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강화된 이념 교육과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정치 참여보다 안정과 순응을 중시하는 태도가 젊은 층에 뿌리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 발전 서사를 내면화한 일부 청년층은 서구식 다당제나 선거 민주주의를 굳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젊은 세대의 낮은 민주주의 지지가 탈물질주의 가치의 특성 때문인지, 경제적 전망에 대한 비관 때문인지, 혹은 국가 이념 교육의 효과 때문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결과가 ‘경제 성장은 곧 민주주의 확대’라는 서방의 단순한 도식이 중국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중국 정치 변화를 바라보는 기존 프레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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