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처음 시행하는 SNS 금지 조치

호주에 친한 친구가 있다. 전화 한 통 오가지 않지만, SNS만 열면 그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주말엔 가족과 어디를 다녀왔는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다. 이 친구도 내 일상을 자연스럽게 확인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도구. 우리는 SNS의 편리함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그러던 그가 얼마 전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중학생 딸의 스마트폰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SNS에 과몰입하면서 잠은 줄고 성적은 떨어졌으며, 부모와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폭력적인 영상까지 소비하는 모습을 보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스마트폰과 SNS 문제는 이제 한 가정의 걱정을 넘어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 과제가 됐다.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호주는 어제(10일)부터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했다. 여기서 차단이란 신규 가입도 못 하고 기존 가입자라 할지라도 16세 미만이면 로그인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랜트 호주 전자안전위원은 "모든 SNS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스냅챗, 유튜브 등이 이번 금지 리스트에 포함됐다. 그런데 아동을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유튜브 키즈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SNS 서비스지만 메신저 서비스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사태 때에 메신저 서비스가 구조 작업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드 스페이스, 왓앱, 디스코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메신저 플랫폼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는 이번 금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SNS 플랫폼이 법을 어길 경우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0년부터 문제 발생

IZA(노동경제연구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SNS 사용에 따라 호주 청소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2010년부터이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때가 스마트폰과 SNS가 호주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된 시점이다. 청소년들의 평균 스트레스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SNS에 로그인하지 않고 즐기는 어린이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를 사용할 수 없지만 아직 이들을 100% 막을 수 없다.

계정도 없고 로그인하지 않고 SNS를 즐기는 이른바 '비회원 시청'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부모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랜트 안전위원이 설명했다. 일단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우려

사용자가 16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새로운 우려가 생긴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 또 등록한 사진이 정말 본인의 얼굴 사진인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SNS 플랫폼은 입력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태이다. 또, 이 많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새로운 걱정이다.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호주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10년간 철저한 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SNS 플랫폼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라는 목소리도 조심히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누구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속이고 접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법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작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12월 27일부터 또 다른 강력한 통제

12월 27일 토요일 0시부터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특정 주제를 검색할 수 없게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을 실시하면 검색된 내용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다. 마약 거래나 음란물 검색을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서비스다. 호주 정부는 여기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2024년 호주에 거주하는 8~12세 가운데 84%가 이미 SNS 플랫폼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 가운데 90%는 부모의 도움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녀의 사회적 소외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잘못이 적지 않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부모들의 관리가 필요한 때다.

 

순차적으로 사용 제한

호주에 있는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10일 0시부터 모든 SNS 사용이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은 특별한 불편 없이 어제 오전까지 SNS를 사용했다. 일부 학생들은 SNS 플랫폼으로부터 차단 계획을 알리는 별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번 법안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SNS 플랫폼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의 노력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확산 조짐

덴마크는 호주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15세가 될 전망이다.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이 대상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호주의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당장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공식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SNS가 일상이 된 요즘, 편리함 뒤에 드러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각국의 고민이 되고 있다.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