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12월 정부안 제출’ 가시화

與 디지털자산TF 11일 회의
“12월 중 정부안 제출 총력”
금융위도 “속도 낸다”
연내 본회의 통과 사실상 무산
내년 1월 발의·2월 임시국회 처리 가닥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연말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그간의 이견을 좁혀 ‘12월 중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1% 이상)’과 정책협의체의 ‘만장일치(합의제) 운영’ 방식에 대해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위-한은 “합의 임박”... 12월 정부안 제출 ‘속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왼쪽)과 이정문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특위) 회의 종료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계 기관 간 쟁점이 상당 부분 타협점에 근접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금융위와 한은 간 쟁점이었던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거진 합의를 이뤘다”며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내 (정부안 제출을) 결코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민주당 안과 병합해 금방 조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한국은행과 입장이 많이 조율됐으며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신속히 속도를 내겠다”고 말해 12월 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삼았다.

핵심 쟁점은 ‘은행 51%’와 ‘가치안정위 만장일치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2단계 입법을 위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정부 당국 간의 합의 기류와 달리, 민주당은 한국은행의 세부 요구 사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것과, 신설될 ‘가치안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한은이 은행 지분 51%를 주장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시장 적합성도 떨어지고 글로벌 정합성도 없다”고 직격했다.

민 의원은 공식 당론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한은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고집하며 51%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혁신 금융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발상”이라며 “한은이 이를 고집한다면 해당 내용을 빼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 의원은 정책협의체(가치안정위원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은이 51% 지분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의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은이 만장일치제에 준하는 합의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다시금 밝힌 셈이다.

민주당 “22일 외부 자문위 소집해 후속 논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오는 22일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정문 의원은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20여 명을 모시고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때까지 정부안이 나오면 그 안을 놓고 논의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TF 차원에서 독자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회의에서 정부안에 담긴 ‘은행 51% 룰’ 등의 타당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지만, 12월 내에 정부안을 받아 내년 1월 발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