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려인동포·재외동포 복합 위기 심각 알려 긴급복지지원법 개선 필요성 제기
▲ 사단법인 너머가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너머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너머가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국내 거주 재외 교포들이 겪는 생계·주거·심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너머와 이용선·박수영·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동포들이 4년째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복합적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짚으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현재 재외동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천재지변·화재·범죄 피해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대다수의 외국국적 동포 상당수가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고려인동포는 안정된 거처를 찾지 못해 전쟁 지역과 한국을 왕복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너머와 이용선·박수영·이재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사진제공=사단법인 너머
주제 발표는 두 가지로 진행됐다. 박미숙 선문대 교수는 '국내 위기상황 재외동포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유제영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긴급지원사업 담당자가 '우크라이나 피난민·위기 고려인동포 긴급지원 사례로 본 제도 밖 동포의 현주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생계 위기에 놓인 고려인 장애인 가족 당사자가 직접 사례를 발표해 절박한 현실을 알렸다.
토론에는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관계자, 경기도·인천시 담당자, 김종홍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 대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정영주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위기가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은철 사단법인 너머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거주 재외동포 위기가정의 실태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논의돼 위기에 놓인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