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청소년 죽음 불러”…호주, 초유의 ‘16금’ 실험

[앵커]

호주에서는 어제부터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차단됐습니다.

세계 최초 사례인데요,

호주가 이렇게 초강력 조치를 꺼낸 이유는 뭔지,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양민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시속 190km? (240이야! 멋져.)"]

훔친 차로 레이싱을 벌이고, 보란 듯 빈 차를 터는 모습.

호주의 10대 청소년들이 경쟁적으로 SNS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호주 7뉴스 보도 :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영상들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SNS 금지에 나선 건 이런 과시형 '범죄 챌린지' 등 SNS 중독이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고 있단 진단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감소 추세던 청소년 범죄율은 3년 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온라인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10살에서 15살 사이의 71%가 '유해 게시물'을 본 적 있고, 절반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온라인 괴롭힘 끝에 10대들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잇따르자, 부모들이 법안 마련에 앞장섰고,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16살 미만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10개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나이 확인에는 신분증뿐 아니라, AI 얼굴 인식도 활용되는데, 이 방법엔 벌써 구멍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 17살 : "15살, 또 19살이 나왔어요."]

[실제 16살 : "29살 나오네요."]

우회 계정이나 VPN 접속 등도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간 제한'같은 조치만으로는 청소년들을 '약탈적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호주 정부는 강조합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일부 10대들은 법원에 SNS 금지 철회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화면출처:호주 7뉴스, ABC 뉴스/그래픽 제작:여현수/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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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