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1270.8조…부채비율 6년 만에 첫 하락

일반정부 부채(D2) 53.5조 증가…GDP 대비 비율은 50.5→49.7%로 하락
공공부문 부채(D3)도 늘었지만 D2·D3 모두 코로나19 이후 첫 동반 하락
국고채 발행 확대·공기업 부채 증가…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86조 적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가 127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대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총액은 늘었으나 지난해 성장률 회복과 세수 반등, 이에 따른 명목 GDP 확대로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자연 하락’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1217조3000억원)보다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50.5%에서 2024년 49.7%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 부채 비중은 88%에 달해 대다수가 만기 1년 이상의 채무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D3)도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늘었지만, GDP 대비 비율은 69.5%에서 68.0%로 1.5%포인트 낮아졌다. 일반정부(D2)와 공공부문(D3) 부채 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로 수년간 이어졌던 국가부채 비율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관리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한 국채와 지방채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개념으로, 지난해 1175조원(GDP 대비 46.0%)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35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 D2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공식 지표다. 여기에 다시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이 D3로, 한국처럼 공기업이 대규모 정책사업과 공공투자를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 재정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중앙정부 국고채 발행 확대다. 지난해 국고채 잔액은 전년 대비 52조4000억원 증가했고,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도 1182조9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6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과 만기 도래 채무 차환을 위한 국채 발행이 이어진 영향이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는 주요 공기업들의 정책사업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LH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사업 확대에 따라 차입과 공사채 발행이 늘며 부채가 8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도 고속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 확대로 3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조3000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확장 흐름이 확인됐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경기도,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도 4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캠코의 공사채 발행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차입 증가 등으로 2조9000억원 늘어난 62조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경제 규모가 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상 GDP는 2023년 240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부채 증가 폭(50조원대)을 웃도는 경제 규모 확대로 ‘분모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 총액은 늘었지만 지난해 명목 GDP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했다”며 “이는 기준년 개편에 따른 착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분모 확대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같은 날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5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세수입이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37조1000억원 늘었지만 총지출이 55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은 이어졌다. 통합재정수지도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말 기준 127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11월 기준 220조8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95.5%에 도달해 부채 총량과 비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재정 운용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