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당국,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위반 확인시 총매출액 최대 10% 벌금…유럽서 中저가제품 대량유입 우려

[EU 내 테무 쇼핑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자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테무 유럽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U 당국은 자체 조사나 내부 고발자 등을 통해 위반 증거를 확보했을 때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한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EU 내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테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FRS는 EU가 역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EU는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고, 보조금은 세금 감면 또는 우대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금융 등도 해당합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EU에서는 중국 저가 수입품 대량 유입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테무의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4월에 유럽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EU 내에서 월평균 약 1억1천6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소매업체들은 150유로(약 25만원) 미만 관세 면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저가 제품이 역내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며 불공정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관세 면세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테무가 유럽 당국과 규제 문제로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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