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SNS 기록 내라”…미국,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도 입국 심사 강화

미국 ‘이스타’ 입국 심사 까다로워질 듯
단기 여행 입국자도 SNS 기록 제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이스타)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들이 단기간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라도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에이피 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이스타 신청자에게 과거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비자면제 대상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엔 비자면제국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신청자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쓴 개인·업무용 이메일 주소, 제출하는 사진의 메타 데이터 정보, 신청자 가족구성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출생지와 연락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의 지문, 홍채사진 등의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이스타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비자 신청자에게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엔 반미·테러 옹호·반유대 발언을 한 이력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이스타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짚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