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상임위 의원, 교육 공약·전문성 없어도 맡는다 [공약해부]

조사무엘 기자 2025. 1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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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 전반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이를 확정하는 구조 속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관심사와 전문성, 공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예산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5명) 소속 의원들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9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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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교육청·지역 예산 짜도 심의는 의회
의원 1명이 수천억 재정 다루는 셈
교육 방향 결정 과정 불투명 비판도
학생 성장 전반 영향… 공약 공개 중요
충청권 교육청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 전반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이를 확정하는 구조 속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관심사와 전문성, 공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역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 자치' 재정은 어떤 판단 아래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받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광역의회가 쥔 '지방 교육 재정' 결정권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 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을 말한다.

대전을 예로 들면 '대전시교육청'(a),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b)', '대전시청 교육 산'(c), '대전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예산'(d) 등이 대전교육재정에 해당한다.

이 중 교육청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의 예산은 교육감이,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편성하며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가 가진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권한은 광역의회에 없었다.

앞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조례 심의와 교육감 행정감사를 담당해왔지만,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 태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폐지됐고, 관련 권한이 광역의회로 이관됐다.

그렇게 10여년간 지역 교육 재정은 사실상 광역의회의 손에서 규모와 방향이 결정돼 왔다.

◆ 교육위원 1인당 수천 억 이상의 교육예산 심의

직접적으로 '교육 자치'에 쓰이는 교육재정은 교육청(a) 및 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이라고 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의 지방교육재정 10년치(a+b)를 별도 분석해봤다.

최근 10년 동안의 권역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166조)·인천(43조) 등 210조9천124억여원 ▲대구(37조)·경북(51조) 등 88조6천517억여원 ▲대전(23조)·세종(9조)·충남(40조) 등 72조9천223억여원 ▲광주(24조)·전남(40조) 등 64조7천733억여원 등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 한정할 경우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3조 1340억여 원이다.

이 예산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5명) 소속 의원들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9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도 3명씩 포함돼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총 11명이 심의한다고 고려하면, 시의원 한 명당 약 2849억 원의 예산을 임기 중 심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세종(1조 5132억원)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5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교육안전위 중복인원 2명 포함)의 심의를 받아 시의원 한 명당 약 1261억 원의 교육재정을 다뤘다.

충남(4조 9552억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8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명(교육위 중복인원 2명 포함)의 심의를 받아 도의원 한 명당 약 1982억 원 규모를 다뤘다.

충북(4조 7056억원)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7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교육위 중복인원 3명 포함)의 심의를 받아 도의원 한 명당 약 2768억 원의 교육재정을 다뤘다.

결국 올해 충청권 교육재정 14조 3080억원이 65명의 의원 심의(1인 기준 2201억원 규모)를 통해 배분된 것이다.

단순한 산술치지만 광역의회가 지역 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 왜 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드러난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 인건비·학교 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정책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그만큼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공약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광역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배치 과정에서 유사한 경력이나 공약 없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하던 교육 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상임위에도 각별히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하게 정치적인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홍채 정치법학 박사(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라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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