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증언 회유 의혹'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주거비 등 1억780만 원 제공받고
쌍방울 측 유리하게 증언 바꾼 혐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측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안 회장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첫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안 회장의 법정 증언 번복 경위를 되짚어보려던 검찰 수사는 첫 스텝부터 꼬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과 쌍방울그룹 측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1일 안 회장 등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되어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등이 본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쌍방울 측에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인권침해점검 TF는 안 회장 요청에 따라 쌍방울 측이 총 1억78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고, 안 회장이 쌍방울 측 입장에 맞게 증언을 바꿨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안 회장에겐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31일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공판에서 "대북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논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3달 뒤 4월 18일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 요구에 따라 협의하에 김 전 회장이 2018년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해준 것"이란 취지로 증언을 번복했다. 이는 쌍방울 측 입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증언을 번복하기 전인 2023년 2월, 방 전 부회장에게 "딸이 살 주거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방울 측은 이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 및 임대료 대납 △안 회장 딸을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시켜 허위 급여 지급 △안 회장에게 쌍방울 법인 차량(G80)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원은 쌍방울 회삿돈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내용도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 소주를 몰래 들여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 등에게 제공된 음식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쌍방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안 회장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9일 "인간적으로 (지원)해줬다. (안 회장이) 진술 번복한 것도 크게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이사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은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회장 등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금전 지원 대가성 증언 번복 의혹 및 수원지검 술 반입 의혹 전반에 대해 보강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