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막노동' 국민 영웅의 믿을 수 없는 추락...'배드파더스' 김동성,양육비 9000만 원 미지급,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한때 국민 영웅의 믿을 수 없는 추락이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동성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지난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두 자녀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성의 전 부인은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했고, 2022년엔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배드파더스'는 김동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양육비 미지급자로 분류했고, 여성가족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렸다. 김동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막노동하고 있음을 호소했지만, 차갑게 식은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강영선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다"라며 "나이나 경력,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하는 피고인이 이행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장기간 회복 불가한 피해를 본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A 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영선 판사는 김동성을 당장 구금하기보단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동성은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실형을 살게 된다.

사진=인민정 SNS,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