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장선거’ 현직 군의원 3명 줄기소 일파만파

고성군의원 2명 구속·1명 불구속
의회 기능 약화·정치 불신 악영향지역사회 자성 촉구 목소리 고조

▲ 일러스트/한규빛

현직 고성군의원 3명이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사회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 현직 군의원 3명 기소에 따라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현직 군의원 A씨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또 A군의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주류 등을 수수한 현직 B군의원도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주류를 수수한 현직 C군의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의원에 대해 가격을 알수없는 주류 1병을 공여했다는 점에서만 불구속 송치하고 B군의원과 C군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등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 A군의원과 B군의원 간 현금 2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 A군의원을 구속송치했으며 B군의원과 C군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A·B군의원의 증거인멸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범행을 부인하는 B·C군의원 혐의도 밝혀내면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신분의 군의원 3명의 기소는 고성군의회 개원 이후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들 3명의 의원 중 공여자인 A군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수수자인 B군의원이 추가 구속되자, 지역사회는 “고성군의회 개원 이래 현직 의원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1명이 불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정례회를 진행 중인 고성군의회는 2명의 현직 군의원이 구속 수감되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나머지 군의원 3명만이 질의에 나서 의회 본연의 감시 및 비판 기능 약화를 자초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내년부터 고성군의 핵심사업들이 속도를 낼 예정인데, 현직 군의원 2명 구속에 1명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면서 “차제에 의회 스스로 군민들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군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한 인사는 “벌써부터 지역구 주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시선이 느껴진다”면서 “당을 떠나 모든 출마 예정자들에게 자칫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우려했다. 김주현·박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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