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복지예산, 사실상 복구…경기도 예산 구조 개선 필요성

도의회·집행부 사실상 합의
상임위 차원서 2000억 증액

예결위, 복지국 등 문제점 지적
“국비 매칭 증가…주도권 상실”
“기초연금 등 사업, 국가 사무”
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송구”

경기도가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삭감하거나 일몰시킨 복지 예산 대부분이 2026년 본예산안에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2000억원에 달하는데, '복지 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집행부는 사실상 복지 예산 복원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가 복지사업을 경기도가 매칭 부담으로 책임지는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복지 체계에 맞는 예산 시스템 개편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도 복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계일(국·성남7) 의원은 "올해 복지 예산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이 자체 정책의 방향성과 주도권을 잃어버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국비 매칭 사업이 증가하고, 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점이다"고 했다.

문병근(국·수원11) 의원도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복지 예산(복지국·보건건강국)은 9919억원 늘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복지 관련 210개 사업, 2289억여원이 삭감돼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선 국가 사업이나 도비 매칭 사업이 지나치게 늘면서, 도의 복지 철학과 정책 방향이 희석되거나, 주도권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등의 업무의 경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예산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임창휘(민·광주2)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은 40% 이하였다. 2026년은 48%가 넘어선다. 2030년에는 5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 의원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 급여처럼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 사무다"며 "도비와 매칭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모두 그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 등 복지국 자체사업 100여개 이상, 총 532억원을 증액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원 등 당초 전액 삭감된 사업의 예산도 대부분 복구시켰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각각 7억원, 13억원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900여억원 정도 감소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