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수십 억 손실 위기…내부 고소전까지

박연선 2025. 12.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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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연간 약 60억 원의 세금을 지원 받는 대전시 개인택시조합이 석연찮은 이유로 수십억 원을 물어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조합 자본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날아갈 지도 모를 일인데, 항소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고소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연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기사 5천4백 명의 조합비로 운용되는 대전시 개인택시조합.

최근 LPG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 측에 2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1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종신/대전시개인택시조합 이사 : "몇 차례나 (조합장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제가 따져 보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날짜 아직 도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전체 자본이 70억 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물어줄 상황.

일부 이사들은 조합장이 '위약벌' 조항을 알고도 독단적 행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습니다.

[김종철/대전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손해액이 우리가 대충 추산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3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을 우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이제 파탄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항소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합장의 실책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항소 포기를 의결했지만, 조합장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심 재판부가 잘못된 증거를 준용해 판결에 문제가 있는 만큼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합 내 논란들은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 충전소 업자와 조합을 흔들려고 벌이는 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대위가 발족한 가운데 비대위는 법적 다툼을 위한 후원금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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