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도시정비 공공기여율 15% 적용 땐 주민들 이중부담”

이재호 구청장 “용적률 상한 이미 반영 돼… 기여금 추가 형평성 어긋나”
시 관계자 “10%로 인하 땐 계획인구 줄고 용적률도 낮아져 사업성 악화”

인천시가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두고 연수구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기호일보 12월 4일자 6면 보도>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15%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0일 인천시는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인천시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를 열고 연수·선학지구의 노후계획 도시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이 구청장은 "아파트 원가에 해당하는 용적률 상한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연수구의 도시 구조와 정주환경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이 15%로 산정된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폭이 다른 지구보다 두 배가량 크기 때문이며 실제 공공기여금 징수 효과는 다른 지구보다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평가됐다.

연수·선학지구는 평균 145%의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약 298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다른 지구는 133% 상향에 306억 원을 걷을 것으로 추산돼 실제 징수액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가 현황 용적률(약 140%) 대비 계획용적률을 280~290%로 설정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높은 용적률이 적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른 지구들은 용적률이 이미 일부 상향돼 공공기여금이 10~40% 수준이지만 연수·선학지구는 현황과 계획 간 격차가 90%포인트로 두 배 이상 크다. 계획 용적률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공공기여금을 거의 걷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쓰는 재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징수되는 기여금을 활용해 생활SOC 확충, 도로 및 순환망 정비,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학교 증·개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여율을 10%로 낮추면 계획인구를 줄여야 하고 그러면 용적률도 낮아져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기반시설 확충과 인구 수용, 주민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15%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단지별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단지별 용적률 상향 폭과 공공기여율 15% 적용, GTX 청학역 신설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시의 최종안 확정 전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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