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장사로 번 돈이잖아”…서민이 못 갚는 돈, 은행 더러 내라는 정부

금융위 “출연요율 상향 검토”
올 3월 인상 후 채 1년도 안돼
여권선 0.06%→0.2% 추진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연합뉴스]

은행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 또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출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서민금융 상품의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들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사에서 출연금을 걷고 있다.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출연요율)만큼을 걷는 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을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서 0.06%로 높였다. 은행권의 출연금 부담이 높아진 지 아직 1년도 안 된 셈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출연요율 상향에 무게가 실린 건 여권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출연요율을 0.2%로 올리고 출연금을 아예 상시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돼 있다.

서민금융 상품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금원이 운영하는 정책보증 상품 6개 중 5개의 순대위변제율(사업손실률)이 최근 4년 연속 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대출을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회수도 못 한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순대위변제율은 올해 10월 말 기준 27.4%에 달한다. 해당 비율은 2023년 14.5%, 2024년 26.8%로 계속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햇살론15도 순대위변제율이 2022년 15.5%에서 올해 10월 말 26.2%로 뛰었다. 올해 10월까지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누적 금액도 2조2357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급격한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신규 대출 보증이 중단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손실률이 2023년 8.4%, 2024년 16.8%, 올해 10월 말 16.9%로 매년 오르고 있다. 근로자햇살론의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10.4%, 2023년 12.1%, 2024년 12.7%, 올해 10월 말 12.4%로 상승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