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 허술한 검증… 심사위 구성해도 '수사 대상' 촌극

中.
타당성 조사 심사위 거쳤는데도
도내 광역·시군의회 총 32곳 중
14개 의회 '조작 의혹' 수사대상
남양주·군포시의회 등 4곳은
심사위 회의록조차 공개 안 해
"심사 요식행위 자정기능 상실"
의회 내부에서 자조 목소리도

기초의회 배지. 사진=중부DB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내부 검토 장치를 느슨하게 설계한 경기도 내 지방의회들이 출장의 타당성 등을 따지겠다며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의회별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출장비를 조작하는 등의 낯부끄러운 의혹을 거르지 못하면서 수사를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됐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광역 및 시·군의회 32곳 중 이날 기준 경기 남부 지역 14개 의회가 '출장비 예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용을 조례로 명시한 경기도의회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며, 안양·부천시의회도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조례보다 하위 개념인 규칙에 심사위 내용을 담은 오산·광명·하남·군포·평택·수원시의회까지 6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 직원이나 여행사 관계자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는 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자, 출장국, 출장 기간, 출장 경비 등이 적정·타당한지를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된다. 심사위 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출장비 관련 수사를 의뢰받고, 도의회와 경기 남부 18개 시·군의회(안성·의왕·과천 제외)까지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5곳(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은 불입건으로 종결했으며, 8곳은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의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지방의회 출장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인데, 문제는 이들 의회가 기록상으로는 해당 기간 심사위를 열고 출장에 대해 심사까지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규칙보다 법적 구속력이 높은 조례를 근거로 심사위를 운영한 안양·부천시의회의 경우 해당 기간 누리집에 공무출장 계획서와 심사위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을 각각 게시했다. 두 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심사를 거쳤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군포·동두천·안성시의회의 경우 해당 기간 진행됐던 '심사위 회의록'을 아예 누리집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항공권 금액을 정해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등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심사위 내용을)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가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자정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사 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이 의정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 의견을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강현수·천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