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년 성적표 봤더니…최근 3년은 적자만 냈다

교역액 2022년 3100억弗 정점 찍은 뒤 감소세
반도체·석화 中 경쟁력 커지며 對中수출 급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 10주년을 맞이한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통상 환경의 급변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년 전 체결했던 한중 FTA는 이제 한국에 불리한 구조가 됐다. 양국 교역 규모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올해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에 파는 물건은 줄고 사오는 물건은 늘면서 한중 FTA는 오히려 중국의 수출길을 넓혀주는 기제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적극적 재협상을 통해 무역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426억달러(약 356조원)로 집계됐다. 한중 FTA 발효 첫해인 2015년의 2273억달러(약 334조원) 수준으로 사실상 회귀한 셈이다.

교역액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22년 3103억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교역 규모가 줄기 시작해 올해는 2700억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대중 무역수지 역시 2018년 556억달러 흑자로 정점을 찍었으나 재작년에는 31년 만에 처음 적자 전환했다. 2023년 무역적자는 18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도 10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다. 한국의 핵심 대중 수출 품목이던 반도체조차 2022년 514억달러에서 2023년 355억달러로 수출액이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소폭 반등한 458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가 앞으로 중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양국은 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한중 FTA는 지난 10년간 역할을 사실상 다했다”며 “중국의 산업 생태계와 제조 경쟁력이 달라졌고 한국 경쟁력은 약해진 점을 고려하면 기존 FTA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