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차 대란' 오나… 코레일 노사 야간 재교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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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코레일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10일 오후 3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교섭은 소득 없이 3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이날 코레일 노사 교섭이 진행되던 시간에,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재부 공운위도 열렸지만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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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 해결 의지 안 보여…총파업 돌입"
공사 "출퇴근 전철·KTX에 인력 최대한 동원"
협상 30분 만 결렬됐다가 밤 10시 교섭 재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놓고 10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같은 날 밤 교섭이 재개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총파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10일 오후 3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교섭은 소득 없이 3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결렬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 철도노조가 "철도공사 요청에 따라 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노사는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KTX·SRT)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중 최대 쟁점은 성과급 문제다. 공기업은 통상 성과급 기준이 기본급 100%인데, 코레일은 2010년의 실책 때문에 기재부의 문책성 지침에 따라 현재 80%를 적용받고 있다. 타 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코레일 노사는 이를 100%로 복구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작 공기업 인건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코레일 노사 교섭이 진행되던 시간에,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재부 공운위도 열렸지만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를 구두로라도 약속하거나 추후 예정된 공운위 일정에 상정하겠다는 등의 언급도 없었다"며 "올해 안으로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2023년 9월, 2024년 12월에 이어 3년째 열리는 파업이다. 다만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돼 파업 때도 필수인력은 남아서 일해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필수 유지 인력은 1만449명, 대체인력은 4,920명으로 파업 기간 인력 규모는 평상시의 62.6% 수준으로 예상된다. 열차 운행률도 △수도권 전철 1·3·4호선 75.4%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무궁화호 62% △화물열차 25.1%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은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9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물열차 운행 감소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정부 합동 비상수송 대책 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KTX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열차 운행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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