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24시] 진주시, 국회서 ‘혁신도시 중심’ 균형발전 논의

진주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원 지급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거점 조성'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1개 회원도시 관계자와 국회의원,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공공기관·지방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등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인재 채용 확대나 연관기업 유치 등 당초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해 여전히 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2차 이전을 새로운 입지 개발보다 이미 기반과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1차 이전에서 미흡했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2차 이전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직원 정주 여건 조성이나 지원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이전 계획의 일관성도 약화돼 기관 내부의 혼선과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진주시는 2017년 이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2차 이전 유치를 꾸준히 건의했고,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제안했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사업 활성화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보고회를 열고,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등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 2025년 11월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전환점이며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2차 이전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주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원 지급

경남 진주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원을 1만5306농가, 8083㏊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행 6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지원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5년간 동결됐던 면적직불금 단가는 올해 평균 5% 인상됐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경남 진주시는 10일 시청에서 '농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조정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출하자와 변호사,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2년간 낙찰자 결정, 낙찰 가격, 거래대금 지급 등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분쟁에 대해 심의·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도매시장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출하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은 1999년 11월24일 개장한 공영 도매기구로, 전자경매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가격 정보 제공과 거래 현황 관리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규일(왼쪽 네번째) 진주시장이 농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