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 예산, 세수 부족에 핵심 예산 750억원 편성 못 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핵심 예산 반영하지 못해 추경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1447억원으로 불어나 재정건전성 위협
세수 부족 해결위해 지방교부세율 24%로 인상해야
구리시가 재원 부족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수는 제자리인데 세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원 부족에 따라 특별회계 전입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개회한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반회계 6606억원 특별회계 830억원 등 총 7437억4720만원 규모의 2026년 예산을 제출했다.
2025년보다 일반회계는 179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감소했으며 총액으로는 46억원(0.63%)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에서는 시의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750억원 규모의 핵심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8호선 연장 역무위탁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 광역버스·준공영제 운영비 등 475억원 중 148억원만 편성됐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등 287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143억원이 편성됐다.
이외 사회보장적 급여인 보훈명예수당 등 총 100억원 중 1분기분인 28억원만 편성됐다.
구리청소년재단 등 구리시 출연단체의 출연금도 상반기분만 편성됐다.
구리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며 특별회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예탁했다. 2024년에는 787억원 2025년에는 56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바 있어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예탁금 규모는 1447억원이다.
시의회는 9일 시가 제출한 예산 중 세출 부문에서 8억81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9일 예산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750억원의 부족분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없다"며 "만약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적·단기적 추경 편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필수 사업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 운용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 결과 발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완충장치로 기능해야 함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이는 기금 조성 목적을 훼손하고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세수는 20억 증가에 그쳤지만 국·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분담 비율이 상승해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8호선 역사 유지비,위탁개발 사업비 등 민생 관련 세출이 늘어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며 "매년 추경에서 750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회계 결산과 비효율 사업 일몰제 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6.74%로 시의 재정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어 24%까지 인상된다면 재정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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