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여부... 내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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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의 성사여부가 내년이면 판가름날 전망이다.
10일 김포시와 시의회,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인하대가 공사에 제출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학 및 병원 설립과 관련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내년까지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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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의 성사여부가 내년이면 판가름날 전망이다.
10일 김포시와 시의회,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인하대가 공사에 제출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학 및 병원 설립과 관련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내년까지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 측은 이 같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을 거쳐 2028년까지 대학병원과 함께 들어오는 4개 학과(보건·정책·공학·경영대학원) 정도의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어 대학병원은 전체 700병상 중 500병상을 2031년까지 먼저 조성하고 나머지 200병상은 2038년까지 추가 조성해 모두 700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공사는 병원 부지매입 전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인하대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협약서를 인하대와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는 인하대가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부지 양도에 대한 협약서를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필요한 수준의 협약서를 체결해줄 방침이다.
결국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의 최대 관건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전승인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은 김포지역의 중진료권이 고양시와 묶여 있는 현실이 가장 걸림돌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지난 6월 연구결과가 주목을 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심평원이 최근 ‘김포시가 기존 일산 중심 중진료권에서 분리돼 강화군과 함께 별도의 중진료권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4기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때 심평원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김포지역 종합병원건립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문제는 교육부의 사전승인이다. 4년제 대학의 이전, 신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는 4년제 대학이 아닌,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김포도시공사와 협력, 정부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해 내년 사전 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록 김포도시공사 사장은 “마지막 부지를 넘겨줄 때는 인하대가 대학교와 700병상 이상을 유치하기로 했던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서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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