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최저임금 주나” 지적에…저임금 공공기관 인건비 한도 올린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개선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인건비 수준이 낮은 기관은 다른 기관들보다 총인건비를 좀더 많이 인상할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3.5%로,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다. 지난해 인상률(3.0%)보다 0.5%포인트 확대됐다. 총인건비 제도는 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당 등 인건비 총액을 연 단위로 인상한도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날 예산운용지침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이 일부 반영됐다. 저임금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에서 인건비를 좀더 올릴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1~1.5%)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1.5~2.0%)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공백을 채울 경우, 업무대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역시 총인건비 범위에서 일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년도 총인건비 한도 대비 미집행분을 당해연도에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인건비 상한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내년 6월(잠정)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때 확정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동에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파견 도급 노동자들은 60만명 수준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