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기업인들에 “남쪽으로 눈 돌려 새 산업생태계 구축 관심 갖길”

10일 AI 시대 K-반도체 비전·육성전략 보고회 주재
“균형발전에 기업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공정성장 강조…“파이 키우는 게 대전제지만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산업의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는 공정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면서 공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기업인들을 향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정책 가운데 일례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있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더해 "지방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뒀다"며 "(지방의 경우)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