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법정 구속 면한 김동성…“양육비 9000만 미지급시 복역” 재판부 경고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량은 징역 4월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해 보인다”면서,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판사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꾸짖으면서 “법정 구속하진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