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받은 김동성 “지금 일용직인데 조금이라도 주겠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김 씨를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김 씨를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씨가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된다.

지난 2017년 김동성씨가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DB) 2021.2.28/뉴스1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는 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고 호소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