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역사적 일탈” 직격
“1964년 이후 초유의 사례…국회 민주주의 위기” 주장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중단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장은 토론을 보장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이끄는 헌법기관임에도 스스로 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이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을 "헌정 사상 극히 드문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64년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끊은 사건 이후 다시 반복된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의 양심에 따라 내용까지 보장되는 제도로, 의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우 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의제 외'라고 단정해 마이크를 끊었다. 이는 사회자인 국회의장이 토론 내용을 재단한 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 종료 시까지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정회를 선언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 의장이 국회 곳곳에 정파적 상징물을 설치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의장단과 의원들 동의도 없이 정치적 흔적을 남기더니 이제는 소수당 발언권까지 짓밟는 데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법과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자리이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우 의장은 즉각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중립적 의사진행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 내 절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