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6개월, 집값·환율 폭등… 강남 부자들만 만세 불렀다

[김기훈의 생각]
취임 후 집값 폭등하고 환율도 고공행진
부자들 주택 양도차익·주식 환차익 쏠쏠
먹사니즘 외치던 대통령, “대책 없다” 발뺌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들이 지난 12월 7일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양대 경제 이슈인 집값과 환율 대책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50대 A씨는 이날 발표를 본 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주택과 주식 등 본인의 재테크 전략에 차질을 빚을 내용이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 풀기 정책이 지속되고 주택 안정 방안이 미흡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억원 만들어 상속시키겠다는 꿈의 실현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3년 전 재건축 아파트를 23억원에 사서 거주하고 있고, 10억원의 자금을 미국 주식에 굴리고 있다. 그는 왜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고 만세를 불렀을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집값 상승 대책이 없다”

A씨가 3년 전에 23억원에 산 집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여름에 30억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 더 폭등하며 현재 40억원대 초반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했지만 강남구는 예전부터 이런 규제 지역이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택 관련 증세 정책이다. 갭투자(빚내서 주택 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장려하는 금융 규제책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공급 대책도 장기 대책이어서 당장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알맹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쓰지 않은 세금 정책에 대한 걱정은 크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말기 수준의 증세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수익률이 확 낮아지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며 “상승 기대감이 꺾이고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 집을 팔고 수익을 실현할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발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틀 뒤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은 제시했으나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세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조세 저항이 심한 주택 증세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그렇게 마음대로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실천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에는 주택 공급보다 금리와 유동성(자금) 등 금융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가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올랐다. 사진은 지난 12월 8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A씨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니 ‘강남 러시’가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가 10년쯤 뒤에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가 되면 집값이 70억원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가 이때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 3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23억원에 사서 13년 뒤 70억원에 팔기 때문에 3억원의 세금을 내도 44억원의 이익이 남는다. 연간 1000만원 수준인 보유세액을 정부가 예컨대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고 해도 향후 10년간 4억원 정도만 더 부담하고 버티면 40억원을 벌 수 있다. 13년간 매년 3억원씩 버는 셈이다. 부부의 연소득 합계보다 훨씬 많다.

A씨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주거환경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도 급격히 불어나는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만한 장기 투자자산이 어디 있느냐”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한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어 시장에 구축 매물이 쏟아지도록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추가 대책으로 ①전월세 세입자 권리 대폭 확대 ②비율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철폐 ③평생 1차례 정액 양도세 감면제 도입 ④보유세 대폭 강화 등의 동시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환율 대책도 불안

A씨는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발표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고공행진에 관한 언급도 주목했다. 대통령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미국과의 대미투자 합의, 기업들의 해외투자 수요 등으로 달러 유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공행진하는 원화 환율의 안정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12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전광판./뉴스1

A씨는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가 확실한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당분간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환차익을 최대한 보기 위해 미국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가 환율이 정점을 지나 꺾일 때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익을 보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을 본다. 그래서 환율이 급락 조짐을 보여야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먹사니즘의 역설

강남 부자인 A씨 같은 사람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A씨는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빚 내서 돈을 많이 푼다고 선언한 덕분에 집값은 더 올랐고, 환율도 더 뛰어 환차익도 짭짤하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집값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환율 고공행진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식료품, 도시가스비, 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가 상승을 치적으로 내세워도 서민들은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서 배당주를 사기 쉽지 않다. 주택정책 실패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내 아들 가족이 들어갈 테니 방 빼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 사진은 지난 12월 3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추위에 언 손을 난방기에 녹이는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반에 야당 대표로서 “부자 세금 깎아준 것 말고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냐”고 윤 전 대통령을 몰아붙인 적이 있다. 민생 경제와 먹사니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 동안 서민들의 먹사니즘은 해결됐을까? 빈익빈 부익부 추세는 개선됐을까? 국민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라며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대책이 없다”며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돼 회피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