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필버, 토론 외피 쓴 정치쇼…윤리특위 제소”

“국민 부여 권한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수준으로 격하…의회민주주의 조롱”
‘무선마이크 제공·손팻말 시위’ 곽규택도 함께 제소…“필버 제도 개선 시급”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아래)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벌어진 필리버스터 파행과 관련해 "나경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날 나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이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 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무제한 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라며 "나 의원과 곽 의원은 이를 콘텐츠 홍보용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수준으로 격하한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며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과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빠루를 들고 국회를 호령해도 국회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국회 난장판 활극의 주인공에게 용기를 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무제한 토론을 방패삼아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기 위해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과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정했다.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은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포문을 열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관없는 발언 등을 이유로 마이크를 껐으며, 이후 여야 협의 없이 정회까지 이뤄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달아주고, 손팻말을 들고 연단 뒤에 서 있는 등 충돌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