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에 새마을금고로 몰렸다..지방 DSR규제 내년 6월까지 연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신고가 거래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강남과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19일을 기준으로 지정 전후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2024년 4월~2025년 2월) 신고가 비율은 42.5%였지만, 지정 후(2025년 3월~2025년 11월)에는 51.5%로 신고가 비율이 9.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내년 6월말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6개월 더 유예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50%만 반영해 수도권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많게 유지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보증 문턱을 맞춘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1조3000억원 대폭 축소된 가운데 총량규제 압박을 덜 받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활황에 따른 '빚투' 현상으로 신용대출 증가액도 2개월 연속 1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수도권은 가산금리 100%를 대출금리에 얹어야 하지만 지방은 50%(2단계)만 적용 중이다. 시세가 동일한 주택이라면 지방 주담대 한도가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더 나올 수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다가구주택 등)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이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어 전월 3조2000억원 대비 역시 증가폭이 축소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 2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따라 연말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대폭 올린 영향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났다. 2금융권 주담대는 10월에 1조2000억원에서 11월에는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증시활황에 따라 '빚투'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난달 신용대출은 1조원 가까이(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과 유사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1조7000억원 대비 일부 축소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도 내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