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시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 제시

▲ 인천연구원 전경. /사진제공=인천연구원

인천시가 대규모 재정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업 계획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결과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중앙 의뢰 심사를 포함해 인천시가 제출한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총 3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30%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시의 재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 계획 단계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5년간 투자 심사 과정에서 검토 의견이 제시된 419건을 분석해 사업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을 도출했다. 아울러 각 사업 부서가 심사 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 심사 준비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업 계획 내실화를 위한 시 차원의 개선 과제로 ▲사업 부서 전문성 강화 ▲제도적 보완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지원·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계획도 마련했다.

박찬열 연구위원은 "재정 사업 사업 계획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