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2033년에 내신·수능 절대 평가 전환하고 2040년 수능 폐지하자”

서울교육청, 3단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학령인구 감소·과도한 경쟁완화 필요
2028학년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대입 전형 학생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도 제안했다.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로를 이탈한 방안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고등학교 교실을 살리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내신 평가 제도를 포함한 대입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제도 개선 시급성과 교육과정 개정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8학년도부터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에 적용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자사고·외고·과학고 등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소신있게 선택할 수 있게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시 모집을 줄이고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3학년도에 대해서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를 안정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내신의 경우 2030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수능은 국어·수학·탐구과목의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의 대입 영향을 축소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를 위해 내신과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시·정시 통합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서·논술형 문항의 비율을 내년에 25% 내외에서 시범 운영하고 2030학년도 이후에는 각 교과 지필평가의 50% 이상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현재의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안착을 바탕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유형별 유불리를 보완하고 고교서열화에 따른 경쟁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을 통한 고교 유형 단순화도 주문했다.

정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를 위해 자사고의 학급당 모집 인원과 학급 수는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4월부터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개편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