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집 보유'…"실사용 외 보유 제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율도 28.6%에 달해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산 공개 대상인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들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그중 8명(28.6%)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가진 공직자는 9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채에 달했다.

서울 비강남권엔 6채, 수도권은 10채, 지방은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주택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약 4.9배 수준이었다.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 2000만 원에 달했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 5000만 원), 강 대변인(38억 90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이 전세 임대를 놓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외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중 다수가 임대 형태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인당 8억 6840만 원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집값 안정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