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목소리를 국가 아동정책에 담다

[2025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
굿네이버스, 아동 참여형 정책 촉구 캠페인 벌여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통해 아동 참여 기반 넓히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꾸준히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과정에서도 아동 참여
아동, 권리주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견 펼쳐야

굿네이버스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굿네이버스 제공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견해는 존중돼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당사자의 참여와 존중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5년 주기로 아동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인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우리는 어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과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아동 참여형 캠페인으로, 정부가 발표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실효적 이행 촉구를 목표로 한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발표 당시에는 아동들이 바라는 나라를 그림과 서약서에 담아 관계부처에 전달하며, 정책 약속 이행에 대한 기대와 촉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과정에서도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정책을 당사자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아동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 △연구 자문 △기고 등 다양한 창구를 넓혀왔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8월21일 개최한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각계 전문가, 아동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아동 당사자 6명이 직접 일상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참여권, 놀 권리·쉴 권리, 미디어, 안전, 신체건강, 마음건강 등 주제별로 아동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아동들이 발표한 제언은 이후 대중에게 소개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굿네이버스 ‘우리는 어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 캠페인 참여 아동이 그린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그림. 굿네이버스 제공

현재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공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건강지표 악화, 디지털 과의존, 아동 참여 기회 부족 등 남은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토론회에서 김다온 학생(14)이 의견을 개진한 신체·마음건강의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강조됐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 중심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