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마이크 끈 국회의장, '매우 이례적 상황' 부각한 동아·한경

[AI 뉴스 브리핑] 민생 법안 등 처리 무산 일제히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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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로 파행을 겪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10일 주요 신문의 기사를 정리했다.

국회 파행 사태에 주목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사태를 두고 언론사들은 역사적 맥락을 소환하거나 현장 묘사에 집중하는 등 각기 다른 강조점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에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아수라장' 국회>에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 회의를 중단시키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무제한 토론이 중단된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한 정회를 제외하면 64년 만”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나경원 마이크 수차례 끈 우원식… 野 “의장 독재”>에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사례를 소환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의제 이외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은 없다'고 한 발언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고성으로 얼룩…대치 끝 자동산회>에서 현장 상황을 충돌로 묘사했다. “나 의원은 발언 전 연단에 오르면서 관행인 국회의장 목례를 하지 않으며 우원식 의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 필리버스터에서는 민주당 추진 법안을 '8대 악법'으로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 의장과 나 의원은 의제 관련성을 두고 연이어 충돌했다. 우 의장은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이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이 마이크를 껐다”고 했다.조선일보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 시까지 산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임의로 본회의를 정회시킨 건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전했다.

민생 법안 등 처리 무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법안들이 모두 무산됐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보도됐다.

세계일보는 “이날 본회의에는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다수 비쟁점 법안이 상정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회기 종료로 자동 산회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샅바싸움을 이어가면서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세 건을 제외한 59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본회의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민생 법안 59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건을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끝까지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은 11~14일, 21~24일 전후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전망을 덧붙였다.

페루 수출, 기업과 정부 성과 조명

다수 언론사는 이번 수출이 'K2 전차의 중남미 최초 진출'이자 '중남미 방산 수출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부각했다.

한국경제는<k2>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과제인 방산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 방산 연구개발(R&D) 촉진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현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과 연결 지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와도 15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의 방산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향후 추가 수주 전망까지 언급했다.</k2>

매일경제는 <k방산>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수주는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기업(현대로템)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고, K방산이 중남미로 시장을 크게 넓힌 것도 성과”라고 전했다. 정부 정책보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k방산>

중앙일보는 <k2>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총괄협약이 협력 목표를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총괄합의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담긴 계약”이라며 “내년 이행계약까지 완료되면 구체적인 수출 액수 등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되고, 일부는 현대로템과 페루 국영 방산기업 육군조병창(FAME SAC)이 협업해 페루 현지에서 생산한다”며 현지 생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k2>

조선일보는 <k2>협상 과정의 극적인 요소를 부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 단장인 이 방사청장이 지난 6일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성사가 불투명했다'며 '현지에 도착한 이후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했다”며 막판 타결의 긴박감을 전달했다.</k2>

한국경제는 “정부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수주 금액이 2조5000억원~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동아일보는 “정부는 약 18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수출 규모는 약 20억 달러(2조9370억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서에 현지 조립·생산시설 구축과 교육훈련·후속 군수지원 패키지가 포함돼 계약 규모가 3조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며 업계 관측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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