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으로 끝난 ‘권력 수사’…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의 답이다”

이성권 “사과해야” 정면 공세, 임은정 “국가적 피해” 내부 인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 백해룡 경정.

세관이 마약을 덮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주장, 검찰의 반박,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대통령 책임론까지.
사건은 이제 ‘수사의 실패’를 넘어서 ‘권력 판단의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망상에 국가 권력 실었다”… 이성권, 대통령 정면 지목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 정부 흠집을 찾겠다는 집착 속에서 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은 수사가 결국 ‘사실무근’으로 귀결됐다”며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믿고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 의원. (본인 페이스북)

특히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제기한 ‘세관 연루 마약 밀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근거도 정황도 없는 주장에 수사 권한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연속 추진하며 의혹을 키운 과정을 열거하며 “사법부를 자기 뜻에 맞게 재단하려는 흐름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임은정 “마약 밀수범 거짓말에 속았다”… ‘국가적 피해’ 직접 언급

수사를 지휘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부 판단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은 마약 밀수범들의 말에 속았다”며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는 결국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과 현장검증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옮겨간 탓에 정작 본류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며 “세관 직원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국가적 피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실패에서 나아가, 국가 권력의 판단이 잘못 작동했다는 내부 고백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백해룡의 맞불… “검사 입건, 공수처로 넘기겠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의 ‘사실무근’ 결론 직후 언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마약 사건을 덮은 검사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 당시 통역이 배제된 상태로 작성된 조사 조서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이에 대해 “통역이 없이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종용 정황이 확인됐고, 이는 경찰 수사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이미 판단한 상태입니다.

■ 수사는 종결, 정치 책임은 미정… 사과 없는 권력, 남은 쟁점

현재까지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사과나 책임 표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사실무근’으로 끝났고, 내부에서는 ‘국가적 피해’가 확인됐으며,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세관, 공수처, 특검, 청문회까지.
국가 권력 장치들이 하나의 의혹을 따라 일제히 움직였지만 결론은 ‘사실무근’이었고, 그 과정에 시간·인력·신뢰 모두가 소모됐습니다.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멈추지 않았는지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지금 정치의 한복판에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